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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비방, 고경화 前 의원 '무죄'
[ 2009년 09월 18일 00시 21분 ]
우리들병원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유석동 판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들병원'이 쓰는 수술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방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해당 분야 권위자의 논문을 근거로 했고 인터뷰 내용도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비록 시술법의 문제점에 대해 더 세심하게 알아보지 않고 인터뷰에 응한 잘못이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10월16일 한 언론사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척추 디스크 치료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의 수술법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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