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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압수수색 4개 대형병원 "혐의 없어"
[ 2009년 09월 18일 03시 14분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신종 병역비리’에 연루된 병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뚜렷한 혐의점 없이 종결됐다.

그러나 검거된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병원 측의 공모 여부 및 타 병원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18일 “구속영장 발부가 들어오면 충분한 수사시간이 확보되는 만큼 브로커 윤씨,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 김씨 등을 상대로 섬세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해당 병원들을 찾게 된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4곳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압수수색한 결과 공모 등의 혐의는 찾을 수 없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브로커 등을 추궁해 타 병원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신종 병역비리 사건은 야간 응급실에서 환자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병역비리에 악용, 해당 병원이 신분 확인을 해태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쪽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고 병무청이나 보건당국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병사용 진단서 하나만 갖고 등급을 판정한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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