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협상 앞두고 공개된 건보재정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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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앞두고 공개된 건보재정 적자


[ 2009년 09월 18일 22시 07분 ]

2010년 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2009년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정체로 우려했던 재정 악화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2009년 1~8월 건강보험 재정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내년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단이 분석한 재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8월은 약 500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867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국고·담배부담금 1361억원(9월 이후 분) 초과 수납으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예산액 4조8307억원 중 74.6%인 3조6059억원이 수납됐기 때문이다.

앞서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1월 1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이후 2월 들어 3155억원, 3월 298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4월에는 1276억원의 적자가 났으나 5월 9371억원, 6월 2554억원의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8월에는 867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올 상반기, 당년 누계 1조85억원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전년도 동기간(1~8월)에 대비하면 총수입은 8.8%↑(1조7352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12.6%(2조2803억원)증가했다.

보험급여비 지출도 13.1%(2조2784억원)나 늘어났다. 이는 수가 평균 2.2% 인상과 보장성 강화 및 차상위계층 전환 영향에 따른 지출로 분석된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급여비 지출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7.7%→2007년 7.7%→2009년 2009년 13.1%로 변화했다.

보험료 수입 등은 보험료율 미인상에도 불구 보수월액의 2008년도 분 적용 및 징수율 제고 노력에 따른 징수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6.4%(1조73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1~8월 보험료 수입 등 증가율은 2006년 11.95→2007년 16.2%→2008년 15.0%→2009년 6.4%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단은 "올 9월부터 12월 평균 급여비 지출은 추가적인 급여 확대의 영향 등으로 약2조600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월별 재정수지는 약2000억원(±5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명목임금상승률(노동부, 5인 이상 전체)은 2008년 상반기 6.2%에서 2009년 상반기 －1.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