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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포함 의료인, '실종노인 신고 의무'
[ 2009년 09월 20일 11시 32분 ]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의료기관장과 의료인 등으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며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로 구체화된다.

또 경찰의 신고 체계 구축과 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 실시 등이 정해져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법제화가 필요했다”면서 “이로써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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