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31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 손상 가능성 미설명 한의사 배상"
[ 2009년 09월 21일 02시 01분 ]
한약의 간 손상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한약을 복용한 후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된 환자 박모씨(44)가 한의사 김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뇨조절을 도우려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을 뿐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용한 한약이 간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제한했다.

당뇨병으로 장기간 양약을 먹던 A씨는 2005년 B씨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뒤 황달 증세가 나타나 입원했다. 이후 A씨는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간부전 원인은 매우 많아 B씨가 처방한 한약으로 병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한약 복용 설명 외에 간 손상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소송은 한약의 간 손상 가능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