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찰 vs 마디병원, 병역비리 '진실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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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vs 마디병원, 병역비리 '진실 공방' 가열


[ 2009년 09월 21일 22시 10분 ]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인 마디병원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술을 시행한 다른 병원까지 대상을 확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1일 병무청으로부터 어깨탈구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 중 병역 면제자가 많이 나온 곳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망을 전국으로 넓혔다.

해당 병원목록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병원 및 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병역기피 혐의자들의 진료 내역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술 전후 재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어깨탈구수술 외에도 손가락 절단, 십자인대수술 등 고의적인 신체손상 행위나 소변에 약물과 피를 섞어 사구체신염으로 판정받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언론과 경찰의 우선 공격대상이 된 마디병원은 병원 및 의료진의 실명 공개를 허용하고 전면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마디병원 측 길영인 변호사는 21일 병원 2층 외래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언론에 보도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이 대한견주관절학회로부터 받았다는 자문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마디병원 의사는 어떤 환자에게도 병역혜택 운운하며 수술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마디병원 측이 공개한 경찰 자문을 맡은 일산 동국대병원 정형외과 태석기 과장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태 과장은 경찰이 의뢰한 수술기록 7건 중 5건은 문제가 되지 않고, 2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경찰이 보내준 자료만으로는 수술의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 변호사는 병원 매출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병원 수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권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간당 외래와 수술을 비교하면, 외래가 수술에 비해 순수익이 3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병역기피 혐의자로 지목된 204명이 받은 수술비용이 병원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6%로 채 1%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길영인 변호사는 “김승호 원장 등 피의자들은 수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단정한 여론재판을 받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경찰이 공정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마디병원 관련 병역기피 혐의자 204명 중 절반 가량인 110명이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61명에게서 혐의 사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