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0월 5일부터 '2009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이 일정에 따라 국감을 시작한다.
여야가 합의한 복지위 국감일정은 오늘(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복지위 국감일정은 5일과 6일 양일간 복지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하고, 8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를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는 9일 진행될 예정이며, 12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감사한다. 다음날인 13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감 대상이다.
15일은 대한적십자사, 16일은 여야 의원들이 신약개발 및 고부가가치 화장품 산업을 시찰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은 19일 감사를 받으며, 20일은 국민연금공단을 감사한다.
22일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 23일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마지막 종합감사를 벌인다.
복지위 의원들은 올해 역시 복지부와 식약청, 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올 복지위 국감, 어떤 점 주로 다루나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가 쌀 직불금 사태와 인태반주사제 논란이 핵심 사안이었다면, 올해는 신종플루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플루 사태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인태반주사제와 같은 파급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일부 여야 의원실은 전공의 등 의료자원 현황과 약가제도, 의료기관 실태, 원격의료, 일부 의약품 부작용, 국민연금 및 저출산 등 보건복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신종플루 사태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장기화되면서 다소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