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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의원 경영난, 보건소 탓 아니다"


[ 2009년 09월 24일 03시 14분 ]

"의료기관의 과잉 공급과 무질서한 경쟁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애꿎은 보건소를 탓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한 지역 의료 기관의 환자 수를 채워 주면서 사라져 버려도 될 만큼 보건소 환자 진료가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보건소 진료로 지역 의료기관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보건소로 인해 지역 의료 기관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급증과 경쟁 가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최근 건강정책포럼을 통해 "과연 보건소가 얼마나 환자를 싹쓸이하기에 이런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표현하며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이런 주장의 허구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02년 전체 건강보험 외래 총 진료비 중에서 보건 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0.8%. 이는 전체 기관에서 보건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인 5.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진석 교수는 "그러던 것이 2008년 외래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 전체 기관에서 차지하는 기관 수 비중도 4.4%로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이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 기관의 총 외래 진료 건수(지급 건수)는 2억3000여 건에서 4억 70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보건 기관의 건수는 1200만여 건에서 1500만여 건으로 26% 증가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보건소 진료가 확대되기는 커녕 양적으로 일관되게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때문에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이 힘들어진 것은 '보건소 진료 확대'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진석 교수는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거의 전적으로 의료기관 과잉 공급과 무질서한 경쟁 탓"이라면서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보건 기관은 61개소가 늘어난 데 반해 의과계 병원은 1100여 개소, 의원급 의료 기관은 3800여 개소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급증하고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환자를 놓고 뒤엉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경영된다면 그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지적.

이진석 교수는 "보건소가 환자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해서 지역 의료 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없다"면서 "보건소 진료 환자로는 지역 의료기관 경영난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일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의료기관 급증으로 인해 그 편익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0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통계 결과를 인용하며 이진석 교수는 "전체 의료 기관 중 보건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가 65.6%로 가장 높았지만 병의원 만족도는 48.7%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보건소를 확대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그는 "지역 의료 기관도 보건소처럼 보건 교육, 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