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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원 10곳, 병사용 진단서 남발"
[ 2009년 09월 24일 02시 56분 ]
병역비리 수사대상자들이 어깨수술을 받은 수도권 병원 10곳이 병사용 진단서 남발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깨질환 병사용 진단서 참조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깨 질환을 받고 병역 등급을 낮춘 대상자 중 15% 이상이 수도권 소재 10개 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상자는 어깨 질환에 의한 4급 판정자(5688명)의 18.6%, 5급 판정자(343명)의 15.5%에 달한다.

해당 병원 10곳 중 8곳은 종합병원급으로 병사용 진단서 지정 병원이며, 2곳은 비지정병원이지만 특례조항으로 수술 및 1개월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남발한 병원에 대한 감독 강화 및 비지정 병원의 진단서 발급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마디병원 측 길영인 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갔겠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냐”며 “객관적인 감정이 끝나면 진실은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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