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과징금 미납 병·의원 79곳, 진료비 1100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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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납 병·의원 79곳, 진료비 1100억 수령


[ 2009년 09월 24일 21시 47분 ]

의료기관 79곳이 부당청구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금의 26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1100억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이들 79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과징금 42억원을 내야 하지만, 오히려 과징금의 26배에 달하는 1100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아 갔다.

의료기관 평균 미납 과징금은 5300만원이었으며 평균 14억원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아간 것이다. 79개 의료기관 중 75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받아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많았다.

과징금을 미납금액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이 10개소(13%), 5000만원~1억원이 11개소(14%), 1000만원~5000만원이 42개소(53%), 1000만원 이하가 16개소(20%)이다.

1억원 이상 과징금을 미납한 의료기관이 미납액 대비 진료비 청구액이 33배로 가장 높았다.

미납 과징금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은 경북안동 소재 00병원으로 1억7000만원의 미납과징금이 있는데도, 326억원의 진료비를 받아갔다. 무려 미납 과징금의 190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아간 것이다.

또 수원팔달구 소재 00병원은 2억5000만원의 미납과징금이 있음에도, 그 50배에 달하는 127억원의 진료비를 받아갔다.

미납 과징금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 상위 10개 의료기관은 평균 1억7000만원이 미납 과징금의 47배에 해당하는 81억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전체 평균인 26배보다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과징금을 미납한 79개의 의료기관 중 18개소(22.8%)는 폐업해 과징금 미납금 6억788만원은 사실상 청구가 어렵다는 것이 원 의원의 설명이다.

원희목 의원은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미납한 채 건강보험급여를 받아가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러한 미납금을 환수시켜야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