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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형간염 예산 88억원 포기"
[ 2009년 09월 25일 02시 43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제1군 전염병' 지정이 확실시되는 A형간염의 필수예방접종 전환 비용 88억원을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며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5일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법정전염병 지정'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진 데에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과의 합의가 부족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같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포함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에 소요되는 88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지 못해 필수예방접 전환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회 복지위가 기획재정부의 입김 때문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며 "복지부 말대로라면 자칫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기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국회가 예산을 고려해 행정부와 법안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법안 발의 자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에서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복지부와 고집을 굽히지 않은 기획재정부 모두에 실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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