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격 덤핑에 할인 기본인 '검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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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덤핑에 할인 기본인 '검체 검사'


[ 2009년 09월 25일 03시 22분 ]

[기획 상]올 4월,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52세 김 모씨. 1년도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이라는 의사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기 7개월 전만해도 위내시경 검사 등 각종 검사에서는 '위에 이상이 없다'는 정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 그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검체검사를 의뢰받는 수탁 검사 의료기관,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일선 의료기관)간의 관행적인 검체검사 비용 ‘덤핑’과 ‘할인’의 부작용이 여러 형태로 포착되고 있다. 수탁검사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검체검사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경고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가격 덤핑과 할인 요구, 이에 따른 검체검사의 질 저하, 부적합한 검사기관 증가와 경쟁 심화 등은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검체검사란 ‘환자로부터 채취된 혈액, 체액 등 검체로 질병의 진단·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와 일반인으로부터 채취된 검체로 건강의 손상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 평가하는 모든 종류의 검사’다.

진단이나 치료 행위를 위한 기본 데이터이자 진료의 질이나 양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이기에 검체검사는 종합병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 병·의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검체검사를 위한 진료비용은 한 해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검사 진단 실태와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병원 1000여 곳과 의원 1만여 곳 가운데 병리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200군데에 불과하다. 나머지 병원과 의원들은 병리 검사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병리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 한사람 당 4만건을 검사하는 곳이 3군데, 2만 건 이상 검사하는 곳도 7군데나 된다. 한 사람당 검사 건수가 대형 종합병원보다 8배 정도 많다는 의미다.

A대학병원 병리과 한 교수는 “병리검사는 슬라이드 한장 한장을 자세히 봐야 한다. 그런데 판단하는데 시간을 갖지 못하고 꼼꼼하게 보지 못하면 유리 슬라이드 위에 환자의 암세포가 있는 데에도 그 암세포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 검사 기관에 위탁하면서 턱없이 싼 가격에 맡기는 병의원들의 가격 덤핑도 문제다. 병의원들은 환자들로부터 검사 명목으로 2~3만원을 받고서 병리 검사 전문기관에는 6천원 정도에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병리 기관은 인력을 더 확보하지 못한 채 검사 건수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검사물 수탁을 위한 과잉경쟁과 검사비용 덤핑, 위탁검사의료기관들의 가격 할인 요구 등의 관행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탁 검사 의료기관들의 검사를 의료행위가 아닌 하나의 상행위로 인식하는 정부와 의료계 내의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사실 1998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급여비용 별도 지급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전혀 '약발'조차 먹히지 않았다.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고려대 진단검사의학과 이갑노 교수팀이 복지부 연구용역과제로 검체검사 직접청구시스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수술'을 감행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이갑노 교수 연구팀은 검체검사 급여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질 관리를 위해 2가지 방안을 최종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2가지 방안 첫 번째는 바코드 형태의 검체인식 코드를 생성시키는 ‘통일화된 ID code를 생성 이용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위·수탁기관과 심평원의 모든 OCS프로그램에 별도의 검체검사 송·수신 모듈을 탑재하는 ‘새로운 전산프로세스 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가격할인이나 덤핑, 출혈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인식변화가 급선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선에서는 “검체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의료기관의 행위 자체가 명백한 의료행위임에도 검체 검사가 상품처럼 취급되는 현실에서 수탁검사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제도적인 허술함으로 인해 자정 노력조차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사실 수탁검사 의료기관의 수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검사료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급되며, 검사료 할인으로 의료기관 및 특정 검사기관만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골자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11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