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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라 해도 전문의 출연은 위법"
[ 2009년 09월 28일 03시 13분 ]
의사가 간접적으로 특정 상품의 효과를 알린다 해도 이 같은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한국P&G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의사가 문제의 품목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광고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소개하는데 '헤드&숄더 스페셜 솔루셔니스트'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제해결 방법으로 '헤드&숄더' 상품을 추천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며 "광고 내용이 각 모발 타입에 따라 올바른 샴푸와 린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라는 점 등에 대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P&G는 피부과 전문의가 자사 제품 '헤드&숄더'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가 지난해 4월 서울지방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1200만원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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