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두번째 만난 건보공단과 병협, 여전히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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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만난 건보공단과 병협, 여전히 팽팽


[ 2009년 09월 28일 08시 48분 ]

'건강보험재정 부족'을 이유로 수가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수가와 건보재정은 분리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양측은 28일 2차 협상[사진]에서 또 다시 마주앉아 각각의 입장을 타진했으나 의견차가 컸다.

2차 협상 이후 병협 박상근 위원장은 "공단이 요양급여재정과 수가 계약을 계속해서 연계시키고 있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틀 안에서 협상에 임하려고 하니 당연히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병협은 재정 압박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실제 의료기관들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특히 보험재정 틀에 맞춰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재정 부족은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융통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상근 위원장은 "공단이 건강보험재정과 수가 협상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안 살림이 달라지면 내부의 모든 것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면서 현재의 수가 계약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협상에서 공단의 연구 용역 결과를 듣고 싶었는데 중간 보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는 다음 협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병협은 현재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마무리 단계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근 위원장은 "통계청, 병원신임평가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3차 협상은 오는 9일 오후 3시경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