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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상환제 폐지하면 제약사 자멸"


[ 2009년 09월 28일 21시 48분 ]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식 제도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약계 전체가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사진]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변경안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연구용역 결과 생각보다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거래가 상환제를 유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등의 정착을 통해 제약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실거래가 상환제가 폐지될 경우 이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기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약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부회장은 "제약계도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동참할 뜻이 충분히 있다"며 "실거래가 상환제를 정착하고 일괄비율로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임종규 TF팀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하지만 복지부와 우리측 제안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해 의견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경태 부회장은 성분별 동일제제 동일가격 조정, 약가등재제도 변경(특허만료/제네릭) 등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건보재정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제약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공감한다"며 "정부의 제안이 무리하지 않을 정도만 유지한다면 제약계도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임종규 팀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정부가 원하는 비율과 제약계가 제시한 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을 제시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경태 회장은 "약가를 무조건 인하해 새롭게 고시한다면 다국적사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제약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