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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퇴직 전관예우 성행"


[ 2009년 09월 28일 22시 00분 ]

전관예우 관행이 보건복지가족부 조직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를 위한 '나눠먹기식 취업알선'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부 공무원 33명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33명 중 4명(5급 2명, 전문위원 1명, 기능8급 1명)을 제외한 29명이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었다. 이는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151명의 약 22%에 해당한다.

올해도 복지부 공무원 10명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매년 지적받는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고 설명이다.

특히 올해 이직자 10명 중 5명은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으로 각각 이직했다.

정 의원은 이직자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직자 33명의 평균연봉은 약 8142만원이며, 전체 이직자 중 39%인 13명이 9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자가 5명으로 산하 기관 중에 가장 많았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부처 경력을 살려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산하기관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된 기관에 이직자의 절반이 취업한 것은 관행처럼 이어오던 '제 식구 챙기기' 인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