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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불가피"


[ 2009년 09월 28일 21시 46분 ]

최근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방의학원)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해 보수가 현실화될 계획이다.

군 의료를 이용하는 병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장기복무군의관이 턱없이 부족해 근본적인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방의학원 설립만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2009년 국정감사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의료 외래 이용은 '02년 55만 8522건에서 '03년 59만 4145건, '04년 64만 5672건, '05년 72만 7160건, '06년 88만 58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장기복무군의관은 정원 301명 중 74명으로 227명이 과부족 상태로 확보율은 25%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의무복무 10년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군에 필요한 장기복무 군의관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존 연 배출인원을 40명에서 복무 후 도태율 30~70%를 감안,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계획으로 수정했다.

국방의학원은 궁극적으로 향후 국방의료원 설립 시 군내 의학교육을 통해 전문의 배출뿐만 아니라 군진 의학연구 및 진료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연간 160억원이라는 소요비용과 2010년 교육이 시작돼도 2019년 첫 전문의가 배출되는 시간상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이 제기된다.

또 군 의무발전 실무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군의관 근무여건 개선(보수체계 및 임상직 근무보장)으로 2011년까지 장기 군 의사가 301명 확보될 때는 국방의치학전문대학원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현 군의관 연봉(소령, 3호봉 기준)을 기존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의 1년차 적정 연봉수준은 8000만원~1억 2000만원이 44.8%, 4000만원~8000만원이 38.0%로 답했으며 그중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군병원에서 군무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70.5%에 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