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보건복지 예산 역대 최고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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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 예산 역대 최고 '81조'


[ 2009년 09월 28일 21시 56분 ]

정부가 2010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74조 6000억원에서 8.6% 증가한 81조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을 291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285조 5000억원 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할 경우 3.3% 줄어든 규모다.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축소된 것. 반면 보건복지 분야의 2010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6% 증가한 것이며, 추경을 포함해도 0.7% 늘어난 규모다.

이는 정부 전체예산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8%로 역대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투자를 내실화하면서, 생계·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보육부담 경감, 노인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투자를 확대했다.

기재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과 유사·중복사업 통합·정비 등을 통해 예산누수를 방지, 예산 증가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예산도 올해 본예산 28조 8600억원에서 9.5% 늘어난 31조 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추경을 포함해도 4.8%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 9.5%는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 증가율 8.6%를 웃도는 수준이며, 정부 전체예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인 10.6%를 기록했다.

이번 예산책정은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골자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예방적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도 주안점으로 뒀다.

실제로 4만8000명의 기초생보자·차상위층을 6만5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탈빈곤을 위한 취업지원 및 자활능력 확충예산을 2899억원에서 3984억원으로 확대했다.

33만여명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 도입해 147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장애인 활동보조 2만5000명(1124억원)을 3만명(1348억원)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1만8000명(305억원)에서 3만7000명(508억원)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17만6000명에 대해 2035억원(급여비 1조1000억원)이 배정된 올해보다 26만6000명, 3303억원(1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저소득 치매 약제비 신규 지원을 위해 6만7000명에 대해 6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본격 조성을 위해 872억원을 배정하고,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를 위해 2774보다 확대된 30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추가 500만명분, 550억원),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 설치 등 응급의료기반 확충(1740억원)에도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이 같은 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 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편성, 2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