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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 2009년 09월 29일 08시 30분 ]

최근 격오지와 군인,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U-헬스케어에 대한 비전이 과장돼 있으며 원격진료는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29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평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석일 교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는 정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막고 있다는 원성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 뿐만 아니라 의공학자, 컴퓨터 전문가, 통계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관여하게 되고 이들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오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기존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며 기존의 신기술이 치료보다는 진단에 집중돼 있듯 원격진료도 치료 보다는 진단기술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이나 법적 책임소재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정책이 원격의료가 발달한 선진국의 지표를 그대로 우리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의료 제도나 환경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소나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서 의료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U-헬스케어 서비스에 따른 진료비 감소 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