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계 자진반납 카드에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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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자진반납 카드에 복지부 "더"


[ 2009년 09월 29일 21시 45분 ]

제약계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약값을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한 결과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계는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후 약가인하 방식 대신 전체 약가를 일정비율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약계가 요구하는 비율과 복지부 제시안이 너무 큰 차이를 보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제약계가 자진해서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의 변동에 따른 대안이다.

복지부는 현재 저가구매 인센티브, 성분별 동일제제 동일가격 조정, 약가 등재제도 변경(특허만료/제네릭) 등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변경안을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위기감을 느낀 제약계가 한 발 앞서 전체 약가를 일정부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복지부가 요구하는 인하 폭과 제약계의 안이 너무 다른 상황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 일관인하 방안은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마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변경안은 제약계 전체를 자멸로 몰아넣는 방안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도 제약계가 함께 갈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인식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가 너무나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도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무조건 제약사만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라며 "제약산업에 대한 배려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희생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