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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거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9년 09월 29일 21시 25분 ]
지난해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치매노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급인정을 받은 전체 치매 환자 중 23%만이 보험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23%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 전체 이용률 78%보다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곽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대다수 요양시설이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일손이 더 필요한 치매환자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거부사례를 접수한 결과, "치매 어머니로 힘들어하던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으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요양시설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시설을 전전하다 치매전문병원(월 136만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3%, 재가 요양시설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한국과 비슷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은 공공기관이 62%, 일본은 '법인체 이상의 사업체나 비영리기관'에만 자격을 부여해 영리법인이 44.6%에 불과하다.

곽정숙 의원은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제대로 모시려면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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