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의협, '원격진료 입장차'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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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원격진료 입장차' 확연


[ 2009년 09월 29일 22시 00분 ]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서비스가 강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송규철 사무관은 29일 개최된 심평포럼에서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반대해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점차 확산될 것이며 의료계는 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의료와 관련된 정책이 진행됨에 있어 주체인 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원격의료서비스도 주체인 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 확연한 이견을 보였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원격진료는 도서지역에 대해 의료사각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재이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좌 공보이사는 “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의료비 절감은 고가의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미국을 모델삼아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발표했고 정부는 이를 인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재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피력했다.

또 좌 공보이사는 “의료 정책에 있어 주체인 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진행될 수 없다”면서 “자칫 의료가 왜곡되고 잘못된 설계를 할 수도 있다”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 대해 섭섭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인을 배제한 채 시행해 의료서비스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규철 사무관은 “의료계가 반대를 해도 시범사업을 한 대상자들은 이미 만족하고 있으며 의사들도 찬성하고 있어 의료소비자 즉,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확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는 현 의료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요구로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도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사무관은 “의료취약지역인 강원도 강릉과 경북 영양, 충남 보령 등 전국 3곳을 대상으로 9개 진료과 87개 질환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원격의료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서비스를 받은 2000여명의 환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만족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후반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해 오고 있었으며 원격의료를 경험한 공급자와 서비스 대상자들은 원격진료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이러한 현상은 국민과 의료인이 원격의료를 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의료인의 욕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의 대상군이나 의료수가, 서비스 등 모델계발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지만 정부는 원격의료서비스 시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