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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사업, 카드회사 수입만 늘려"
[ 2009년 09월 30일 03시 27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카드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와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카드)를 발급하는 KB카드사가 2007년 9억8000천만원, 2009년 41억원에 이어 2009년 9월기준 62억원 등 3년간 10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수가 점차 증가하고 예산이 늘수록 카드회사에 지불되는 수수료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3개 사업을 시작해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진료비에 이어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보육료 지원을 더해 총8개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손쉬운 가입자 확보 및 회원누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KB카드사가 발급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가 616만개, 산전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는 43만개에 이른다.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쟁적으로 전자바우처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수수료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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