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빅8 병원' 선택진료비 수백억대 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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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8 병원' 선택진료비 수백억대 소송 위기


[ 2009년 09월 30일 03시 45분 ]

‘빅5’를 포함해 공정위 조사 리스트에 올랐던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수백억 규모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이들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해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를 검토, 처리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대규모 환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9일 수도권 대형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 피해 환자들의 피해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부당 징수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환자들의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로, 향후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선택진료 부당 징수 피해자인 환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빼낸 카드는 ‘집단분쟁조정절차’.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전보상이 가능하다.

때문에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될 경우 해당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받은 상당수 환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단분쟁조정 절차 진행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8개 병원에 대한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환자들에게 금전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선택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오는 10월 5일부터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이들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아산병원이 689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서울병원은 603억1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브란스병원 576억, 서울대병원 560억6300만원, 아주대병원 246억8700만원, 가천의대 길병원 217억400만원, 고대안암병원 214억7800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