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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너무 무성의" 부글부글


[ 2009년 09월 30일 09시 45분 ]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30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협상까지 완료된 가운데 공단의 협상 태도에 대한 성토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선 이날 2차 협상에서 의협은 내년도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해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한 반면, 이번 협상 역시 양측의 의견 차가 현저히 컸던 것으로 전해져 향후 설전이 예고된다.

협상 이후 의협 좌훈정 공보이사는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수가협상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결렬되면 건정심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건가"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좌훈정 이사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들 수밖에 없어 큰 틀에서 수정,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현 수가결정 틀 자체를 깨지 않으면 해마다 같은 상황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도입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협상은 무의미하다"면서 "물론, 협상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공단 역시 성의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보고서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뢰한 대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분석 결과는 협상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협 등 다른 단체들도 이달 말경 각기 연구 보고서를 작성, 수가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험로가 예고된다.

공단의 연구 용역 결과는 10월말 경 발표될 것으로 예정. 이와 관련해서도 좌훈정 이사는 "이것만 봐도 공단의 협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좌훈정 이사는 "최종 협상기간이 10월 17일인데 공단측에서 제시할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말경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한 자체가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