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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병원들에 무슨 '억하심정' 있나?"


[ 2009년 09월 30일 22시 07분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공정위가 지목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이유에 대해 "의료현장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제약사의 기부금 문제와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재심사를 결정해 놓고도 병원 실명을 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30일 병원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공정위가 8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분 내역을 공개하자 해당 병원들은 일제히 공정위를 비난했다.

더욱이 지난 27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해당 병원들이 충분한 소명을 하며 공정위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계자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거명된 8개 병원 중 가장 먼저 공식입장을 발표, 공정위 조사결과를 비난했다.

서울대병원은 “공정위 발표는 의료현장의 실상과 의료서비스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는 올해 3월부터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토록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과거의 잣대로 판단했다는 것.

병원은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및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병원은 이날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불만과 우려스러움이 역력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발표는 향후 병원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선택진료제도의 태생 배경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공정위 처분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병원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병원계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병원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게 아니냐”며 “개선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불법으로 규정,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토로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가뜩이나 공정위 처분도 억울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집단분쟁조정까지 유도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