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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의사면허자 무려 267명"


[ 2009년 10월 04일 09시 19분 ]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사면허 관리 체계가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00세 이상의 의사면허자가 267명으로 집계됐으며,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전 직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터 제출받은 ‘70세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가 살아 있는 100세 이상 의사가 267명에 달했다.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의사면허 267개 중 1900년도 출생자(100세)는 12명이나 됐다. 생존하지도 않은 사람의 의사면허 수백여 개가 말소되지 않은 채 사용 가능한 면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진료활동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한 면허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의사면허가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복지부는 현재 사용 가능한 100세 이상 의사면허 267개에 대한 사망 여부 등을 파악해 후속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은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 직종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보건당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후진적인 면허관리 행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면허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인 진료참여 확대…"관리시스템 필요"

실제 사례 : 경상남도에서 A 의원을 운영하는 93세의 H모 대표원장. 그는 지금도 병원에 출근하고 있지만, 귀가 어두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해당 직원은 “원장님이 귀가 들리지 않아 대화가 힘들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문의하라”고 했다. H원장은 현재 서류상 대표원장이지만 밑에 고용의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 국내에는 193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인 70세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가 5904명에 달한다.

이중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면허자 수는 수백 명에 육박한다. 이중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노인들의 진료참여가 많아지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에 걸맞은 교육 및 관리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은 "고령화의 한 단면으로 노인인구의 진료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신속한 지원책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