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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공정위 과징금 억울" 불복?


[ 2009년 10월 04일 22시 00분 ]

수도권 지역 8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 해당 병원들은 억울하지만 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병원은 지난 29일 공정위 발표 직후 ‘비현실적 잣대에 의한 매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정작 대응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선택진료’라는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돼 봐야 병원으로서는 득(得) 될게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정위 발표 이후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병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차피 선택진료 자체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미지만 실추될 것이란게 이들 병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들 병원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공정위 처분을 감수하려는 움직임은 과징금의 규모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각각 5억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이 4억8000만원, 그 외 병원들은 2~3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공개한 선택진료 관련 부당징수 규모가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600억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 대비 과징금 처분이 적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될 경우 이들 병원은 막대한 출혈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임의비급여 사태와 버금가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 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처분에 불복을 선언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성상철 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비단 8개 병원의 문제가 아닌 병원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8개 병원과의 공조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대응은 힘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병원협회 역시 이번 사안이 미칠 파장에 우려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병협 고위 관계자는 “우선 관련 병원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조만간 회동을 통해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선택진료 부당징수과 관련,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각각 5억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에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 가천의대 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2억7000만원, 고대안암병원도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