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과·흉부외과 수가 인상 3개월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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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 인상 3개월 됐지만…


[ 2009년 10월 05일 02시 15분 ]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를 인상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가인상분이 해당 전공의 급여 인상 및 채용 등에 사용되지 않고 병원 수익으로 쌓여가고 있다."

외과와 흉부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투입한 외과(433억원)와 흉부외과(486억원)의 총 919억원 예산이 병원 수익구조 개선에 전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마산을)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의협신문과 공동으로 전국 수련병원의 외과(48곳)·흉부외과(21곳)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가 인상 여부에 대한 전화설문 결과, 실제로 수가인상 후 급여가 인상됐다고 대답한 곳은 외과의 8.3%(4곳), 흉부외과의 14.3%(3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1].

급여가 인상될 것이란 공고가 있었다는 수련병원이 각각 2곳, 1곳으로 조사돼 외과의 경우 87.5%, 흉부외과의 경우 81.0%가 실제 전공의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과 수련병원의 56.3%(27곳)와 흉부외과 수련병원의 66.7%(14곳)은 수가인상과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인상 후 전문의가 추가로 채용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외과 수련병원 48곳 가운데 9곳(18.8%)만이 실제 전문의를 채용했으며, 흉부외과 수련병원 21곳 가운데는 추가 채용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사진2].

또한 수가인상 후 처우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외과 전공의 36명 가운데 32명인 88.9%이, 흉부외과의 경우 전체 34명 중 31명인 91.2%가 불만족한다고 대답해 기피과목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된 수가인상이 겉돌고 있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원용 회장은 “파격적인 정책으로 여겨진 수가인상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현실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전공의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용 회장은 이어 “전공의 지원 기피과에 대한 대책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해당과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며 “수가인상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지원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인상의 혜택이 실제 해당과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 보전에 그친다면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외과 수가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해야 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