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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내 복제약값 왜 이렇게 높냐"


[ 2009년 10월 05일 02시 40분 ]

여당의 유력 차기 대선후보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근혜 의원[사진]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박근혜 의원은 "지난해 국내 약제비가 10조원을 넘어 전체 의료비의 30%에 육박했다.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24%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부 비전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면서 "국내 제약산업을 보면 도매업체가 많고 제약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판매에 치중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약가부담 절감과 바이오산업 발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함께 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쇠는 시장의 투명화"라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정부도 모르는데 실거래가 상한제가 작동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유는 개별실거래가 문제가 있으나, 제가 보기엔 실거래가를 파악하려는 정부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저가인센티브제도는 근본 작동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 시장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적한데로 실거래가 가격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의원은 복제약 가격이 높게 책정됐으며, 보건당국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 의원은 "복제약 가격이 외국보다 비싼지를 이해 관계자는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현안 자료가 없다.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약가 제도를 만들고, 현장에서 작동하겠느냐"라며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수행되려면 약가를 비롯해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중립기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국가 간 약가 비교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답변에서 "앞으로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 카드결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