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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MSO·인수합병=의료양극화 악의 3종세트"


[ 2009년 10월 05일 03시 28분 ]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비영리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채권법과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 조치로서 ‘악의 3종 세트’”라고 규정하고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마치 지역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된 유통시장체제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채권 발행 허용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른 경영수지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병영경영지원사업을 통해 대형화․네트워크화를 통한 영리추구현상을 심화시킨 다음,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의료시장을 소수 독점자본과 대형병원들이 독식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박은수 의원은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소수독점자본과 대형병원의 돈벌이만 용이하게 해주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청와대와 일부 경제부처의 압박에 못 이겨 꼭두각시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총 급여비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된 급여비는 4조 2906억으로 전체의 30.7%를 점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의 급여비 증가율은 전체평균 급여비 증가율이 12%인데 반해, 종합병원급 이상은 15.4%, 종합전문병원은 22%가 늘어나는 등 대형병원의 급여비 독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박은수 의원은 “대형병원 중에서도 소위 ‘빅4’로 불리는 상위 4개 병원의 08년 진료비청구액이 44개 종합전문병원 총 진료비 청구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형병원들간에도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