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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선택진료 수입 갈수록 높아져"


[ 2009년 10월 05일 06시 10분 ]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수입 의존 비율이 갈수록 심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택진료 지정 의사수는 지난해 자격을 갖춘 의사 1만1109명 중 8291명으로 74.6%였지만, 올해 8월 현재는 8420명으로 75.04%를 차지해 오히려 증가했다.

또 복지부의 '선택진료제 실시기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08년 6월)의 경우 전체 병원급 이상 2377개소 중 선택진료제를 실시한 기관수가 212개(8.9%)였으나, 올해 8월에는 병원급 이상 2610개소 중 260개소로 오히려 그 비율이 10.1%로 늘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수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대형병원의 지난해(2008년) 선택진료비 수입은 2941억1500만원으로 2007년도 선택진료비 수입 2007억1600만원 보다 933억9900만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의 경우 7.6%(총 수입 2조6302억4800만원 중 2007억1600만원)였으나, 2008년도는 9.1%(총 수입 3조2081억7700만원 중 2941억1500만원)로 더욱 늘었다.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전체의 선택진료비 수입 중 이들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는 33.8%(5946억원 중 2007억16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41.2%(7136억8500만원 중 2941억1500만원)로 7% 이상 상승했다.

이른바 '빅4'라고 불리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선택진료비 수입의 독식, 집중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병원 이용객이 줄면서 총수입이 2007년도 2조4624억4500만원 보다 2028억2800만원이 감소한 2조2596억1700만원이었으나,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7년도 1931억7600만원에서 2008년 2172억1500만원으로 240억3900만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 7.8%(총수입 2조4624억4500만원 중 1931억76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도는 그 비율이 9.6%(총수입 2조2596억1700만원 중 2172억1500만원)로 높아졌다.

이중 서울아산병원은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8%였으나 2008년도는 4.9% 상승한 12.9%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환불받은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환불유행에서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로 환불을 받은 비율이 2006년도 6.2%에서 2007년도에는 6.5%, 2008년에는 7.7%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탔다.

안홍준 의원은 "선택진료제는 병원 경영 개선 수단으로 전락했다. 건강보험수가 보전과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 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선택진료제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선택진료비는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또 선택의사가 직접 진료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가 부과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