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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일부 법인단체 운영 부적절"


[ 2009년 10월 05일 04시 43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복지부 산하 여러 법인단체에서 예산회계 관리와 후원금 관리 등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5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재철의원은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의 경우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감사 내역 중 중요한 몇 개 사항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

△회계 관련 업무 부적정 :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회계를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함. 협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보다는 관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함.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 부적정 :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회계의 경우 2008.5월 이전에는 협회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장의 개인계좌로 관리.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잔여금액(1880만9816원)을 점검일 현재까지 회관회계로 영입시키지 않고 있음.

△하위 규정 운영 부적정 : 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을 개정 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 운영.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세입·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 정관 제43조 규정에 의거,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지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 등은 하지 않고 있음. 즉,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위원회사업비 16억8000만원의 경우 ‘사업비’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회계 관련 업무 부적정 : ‘07년 1월 화인경영회계법인으로부터 (사)대한약사회 2007년도 결산감사를 받았으며, 당시 감사결과 “현실적으로 전산을 도입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업무 표준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을 권고 받았으나 금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고 있음.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절차 부적정 :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일선 약국 등 회원으로부터 파손, 이물혼입, 내용물 없는 빈포장 등 불량 제품을 신고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처리절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제약사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식약청에 보고 등)하고 있음.

▲의료법인 가야의료재단 가야기독병원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 정관 제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았음.

△법인서류 및 장부비치 소홀 : 의료법시행규칙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관,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임원선임 관련 서류 등이 소홀히 관리.

△기본재산관리 부적정 : 의료법시행규칙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에 의거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자산 총액이 2억3474만원에서 75억1092만9897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재까지 등기하지 않음.

△법인이사회 운영 부적정 : 정관 제17조제2항에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1월 및 3월 중)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02년도 이후에는 정기이사회를 3월에 한번만 개최했음.

이외에도 ▲한국암연구소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 ▲사단법인 대한의료정보산업협회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재단법인 유준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만례재단 ▲사단법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등에서 예산집행과 회원모집,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경비 집행절차, 후원금 관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