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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기본예산계획도 없이 운용"
[ 2009년 10월 05일 05시 58분 ]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 잘못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 갑)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2010년 응급의료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기금 사용에서 정한 4가지 기준마저 지키지 못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며 “복지부의 예산 끼워넣기식, 용도변경 등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응급의료기금과 관련해 이 같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편성이 지속될 경우, 기본 취지를 키지 못하고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진행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기금은 10년부터 12년까지 응급의료기금을 대폭 확대해 2010년 예산안 1903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의 응급의료 기금에 대한 문제점으로 백원우 의원은 ①목표와 로드맵이 없는 기금 운용 ②기금운용절차를 무시한 기금운용계획안 ③응급의료기금의 용도 외 사용 ④예산지출 사업의 과도한 기금 이관 ⑤기금 확대의 취지를 무시한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 예산 비율 ⑥응급의료 기금의 신규사업 내역 등의 6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기본계획도 없이 예산을 산정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면서 “법률이 정하는 기금의 용도 및 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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