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과 고가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력의 경우, 의사의 절반수준인 46.4%가, 치과의사는 50.5%, 한의사는 45.8%가 서울·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다.
고가 의료장비인 양전자단층촬영기(PET)(50%),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45.5%), 방사선치료장치(47.9%)도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다.
가장 높은 치료 행위를 구현하고 있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전국 43개 기관 중 20개소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력·3차 의료기관·고가의료장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간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병상총량제와 같은 통제책, 장기적으로 지역의료자원 양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환자수 225만3960명에 진료비 1조6836억원임을 알 수 있다[표].
양 의원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수 및 급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충남, 강원, 경북, 충북 순서로 수도권 의료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지난해 36만5678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 280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원정진료가 가장 증가한 지역은 울산이었다.
이들은 수도권 원정진료를 통해 암 치료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진료 전체 내원환자 중 암환자(11만5928명 5.1%)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 28.0%(4,709억원)을 차지했다.
원정진료 보험급여비가 많은 상위 10개 질병은 간암(603억원), 폐암(489억원), 위암(485억원), 유방암(338억원), 무릎관절증(308억원), 결장암(279억원) 순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