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차등수가·리베이트·선택진료·의료일원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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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리베이트·선택진료·의료일원화 등


[ 2009년 10월 05일 21시 30분 ]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5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사진]은 의약품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선택진료제도, 차등수가제도, 의료일원화 등 의료계 현안과 관련 쏟아지는 질의에 특유의 차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미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린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면서도 분명한 답변을 내놓았으나, 찬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얽힌 문제에는 ‘검토하고 있다’, ‘검토해보겠다’는 말로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전 장관이 단호한 어조로 운을 뗀 부분은 ‘의약품 생산실적과 가격을 허위보고 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였다.

이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의약품은 유통 방법에 따라 급여 의약품은 최대 96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비급여 의약품은 출고가와 유통가가 18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 전 장관은 “현재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가격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전 장관은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위보고와 관련한 규정과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순 입법예고해 12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 거품을 거두고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카드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지적과 관련,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실거래가 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거래 내역을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결정 기준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약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가 간 약가를 비교할 수 있는 중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전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국가 간 약가 비교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차등수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달 중 나오는 결과에 따라 이 제도가 본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전 장관은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선택진료제도에 대해선 “병원 경영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즉답은 곤란하다며 “전체적인 수가체계와 더불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행 80%에서 50%수준으로 낮추고 자격기준을 경력 15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전재희 장관은 의료일원화에 대해서 협진을 통한 의학과 한의학의 각기 발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의료일원화와 관련 보건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 장관은 반대의 뜻을 보였다.

전 장관은 “의학과 한의학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양한방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우선 협진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한 다음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한 병원 내 의·한·치과 공동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협진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 장관은 △바이엘쉐링의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급여확대는 넥사바가 신장암약으로 개발돼 간암약으로는 아직 전문가 판단이 충분치 않아 검토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8일 관련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과인배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국가 자격고시로 전환하겠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