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역외유출이 지역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과 충남 소재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특히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대구와 경기, 강원, 충남 소재 중소병원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강원과 충남, 경북이 당기순이익 적자를 면치 못했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감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소병원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서울이 12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제주도는 15억원의 손해를 봤다.
2006년은 대구 15억원, 경기 32억원, 강원 87억원, 충남 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07년은 강원 54억원, 충남 31억, 경북 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KTX 개통으로 역외유출이 심할 것으로 전망됐던 대구와 부산 중소병원들이 비교적 선전한 반면, 서울과 비교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원도는 손해가 컸다. 충남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형병원의 잇따른 병상 증축으로 의료시장 규모가 더욱 커진 서울 중소병원들은 2005년 123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06년 194억원, 2007년 21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역별 중소병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채권법 제정과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중소병원 경영컨설팅 사업,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전문병원제도 본격 시행, 양·한방 협진제도, 간호인력 부담 완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의료채권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의료법인간 합병은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부대사업 종류에 구매와 재무, 직원교육, 경영진단·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이달경 제출키로 했다.
경영컨설팅은 300병상 미만의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는 2010년 예산안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한다.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는 각 보건단체 홈페이지에 메뉴를 개설했다. 양·한방 협진은 현재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T/F가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