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평균 빚 3억 넘고 문 닫는 동네의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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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빚 3억 넘고 문 닫는 동네의원 급증


[ 2009년 10월 05일 22시 00분 ]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당 평균 부채가 3억원을 넘어서는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행 1차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15%를 20%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은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46%)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채를 안고 있으며, 평균 부채 규모가 3억 2600여 만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도 2006년 1795곳에서 2007년 2천곳을 넘어서더니(2015), 2008년 2061곳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동네의원의 경영난은 급여비용 점유율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1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병원과 의원 각각 31.8%와 32.8%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소 높았다.

하지만 ▲2002년 32.60%, 31.30%로 역전된 후 ▲2003년 35.50%, 28.60% ▲2004년 35.70%, 27.30% ▲2005년 35.80%, 26.80% ▲2006년 37.50%, 25.90% ▲2007년 40.00%, 24.50% ▲2008년 41.6%, 23.5%로 큰 격차를 보였다.

안홍준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환자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 보건소의 무분별한 진료중심 활동으로 동네의원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소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병예방 교육·홍보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선거철마다 선심성으로 이뤄지는 출장 건강검진 등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동네의원 몰락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며 "현행 1차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15%를 20%로 상향조정하고 "1차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