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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 등 직영도매상으로 리베이트 챙겨"


[ 2009년 10월 06일 00시 55분 ]

종합병원을 소유한 법인 이사장 등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해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신종 리베이트를 챙겨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계열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의약품 공급단가는 동일 의약품을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을 때보다 평균 7%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 의약품은 15만344개이며, 이들 병원이 구매한 상위 30위 의약품에 대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240개(8개도매상×30개 품목) 의약품 중 86.3%인 207개 품목을 건강보험에서 설정한 상한금액으로 공급했다.

반면 공개경쟁입찰로 동일한 240개 의약품을 공급받은 국공립병원은 240개 모두 상한가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금액으로 보면, 240개 의약품을 국공립병원들은 1조2797억원에 구매했지만, 계열병원들은 국공립병원보다 86억1200만원 더 비싼 1조3659억원에 구매했다.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 수수 방식'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과 가족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천문한적인 비율의 배당금을 챙겼다고도 했다.

일례로 백병원(인제대)계열 도매상 원익양행을 설립하는데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과 그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억1700만원인 반면, 이들이 지난 2008년 배당받은 금액은 12억8700만원이었다. 투자금액의 11배 금액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소유하는 형태를 금지시켜는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공립병원과 같이 일반병원에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병원 입장에서 공급받은 금액대로 건강보험에 청구하면 비싸게 공급받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공급단계에서 입찰 등의 경쟁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