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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병원 도입 보고서 3년간 은닉"


[ 2009년 10월 06일 01시 03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3년간 은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심지어 이 보고서 중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활용해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사진]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복지부가 이미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 내용을 숨겨왔다”며 “이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미 영리병원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연구보고서는 지난 06년 5월 작성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영리병원 도입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활용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이른바 ‘런던팀 보고서’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곽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이 보고서가 제시한 ‘영리병원 도입 모델’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최근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제주자체도 내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서도 이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보고서가 제시한 ‘영리병원 도입 모델’이란 △국민건강보험제도(당연지정제) 유지 △대체형 민간보험의 도입 불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불용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및 건강보험의 제반 규제는 비영리·영리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중장기적으로 비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및 운영의 투명성ㆍ공익성 제고 조치를 통해 공공성 제고 등 5가지 조건을 전제한 내용이다.

반면, 이 보고서에 담긴 영리병원 도입 반대 시각인 ‘런던팀 보고서’는 함구돼왔다.

‘런던팀 보고서’는 영국의 저명 학자 3인에게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부문 민간자본 유입 효과’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장단점 비교’를 맡긴 것으로, 이들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이나 민간자본 유입 즉 의료채권 도입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론 내렸다.

이와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영리병원은 고비용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의료접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런던팀 보고서’는 또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좋다는 근거를 거의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작동이 제약회사,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곽 의원은 “전재희 장관은 아직까지도 11월에 나올 영리병원 도입 연구보고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미 외국 학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영리병원 도입을 분석한 만큼 ‘런던팀 보고서’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시민단체가 이날 오전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