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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병원 방송광고, 의료비 상승 부추겨"


[ 2009년 10월 06일 01시 07분 ]

보건의료계가 우려한 전문의약품 등의 대중매체 광고 허용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6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수·재벌신문의 광고수익을 보전해 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폐지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의약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대가 커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당분간 보류했다.

또 지난 9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4개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내수기반확충 방안의 하나로 2011년까지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현재 한달에 두 차례로 제한된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폐지되며,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현재 의료법 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의료기술이나 진료·수술방법까지 가능토록 해 사실상 병·의원의 대중매체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박은수 의원은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자본력이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한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송광고를 감당할 수 없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송광고 허용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병원 간 유치경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중복투자 등으로 의료비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