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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형직위는 내부자 몫"
[ 2009년 10월 06일 03시 12분 ]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성과중심의 유연한 공직사회로 만들기 위해 개방형직위제까지 도입됐으나, 여전히 공직임용과정은 폐쇄적 성향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운영현황’ 자료를 통해 6일 국정감사에서 “개방형직위가 원래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의 개방형 직위 13개[표] 중 내부임용률은 76.9%이다.

이들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용자들의 주요 경력을 보면, 1명(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을 제외한 모두가 직위와 관련된 부서에서 전직 또는 현직 근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개방형직위 공모와 심사 등을 위해 사용해온 예산은 3500만원이 넘는다.

심재철 의원은 “개방형직위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공고와 심사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직위 임용자 선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방형직위제는 지난 99년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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