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만호 의협號, '원격의료' 난관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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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號, '원격의료' 난관 봉착


[ 2009년 10월 06일 22시 05분 ]

원격의료 도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회원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원격의료 순회설명회'가 첫 개최지에서부터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격의료는 의협이 배제된 채 준비가 진행됐고 입법 역시 이렇게 될 소지가 크기에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협은 회원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원격의료제도가 대형병원 위주로 설계돼 환자 쏠림 증상이 커질 경우 의협 회원 대다수를 이루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큰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의협은 “명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고심 끝에 마련한 순회설명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5일 광주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보험급여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질 것이고 보험재정의 부담을 고려하면 현재의 대면진료비보다 형편없이 낮은 수가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진료로 창출될 파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한 회원은 “대면진료비가 1500원인데 굳이 10배 정도의 돈을 더 내고 원격진료를 받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5개 지역 순회 설명회에 이어 오는 10일 오후 5시 의협 동아홀에서 '원격진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설명회를 총정리할 예정지만 이 같은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의 단체들도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개원의협의회는 “일반 환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의원급만 국한된 원격의료가 지켜질지 의문시 된다”며 “원격의료의 대상, 수가책정, 전자처방전 관리주체,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책임 등 최소한의 기본 전제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혼란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19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모임인 각개협도 최근 정례회의에서 참석회장 모두가 원격의료에 반대입장을 표시,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협이 개원의 회장들에게 상의도 없이 조건부 찬성을 표시한 부분에 질타가 많았다”며 “더구나 대개협에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복지부와 의협에 각개협 명의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원의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현재 의협은 “원격의료는 대세이므로 이를 막기 보다는 동참하면서 의사들이 주도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하게 하고 왜곡된 의료공급구조를 바로 잡는 일을 경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들의 뜻에 어긋나게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강한 반대여론 앞에서는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의협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