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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리베이트 수수, 쌍벌제 원칙적 찬성"
[ 2009년 10월 06일 07시 34분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제약사와 의료기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쌍벌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뇌물, 일명 리베이트는 30년 동안 골머리를 앓은 문제다. 장관으로서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TF를 꾸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는 제약협회 등과 공동으로 자율규제협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다만 그 범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소 의견이 달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산업의 R&D 집중화에 대해서도 "약을 새로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R&D 투자 확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앞서 원희목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의 영세성, 많은 도매업체 등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안에 대해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뇌물을 주는 사람은 처벌받고 받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다. 의사들 자긍심에도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상·하위 5개 제약사를 공개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복지위 간사는 리베이트 용어를 뇌물로 불러 사용키로 합의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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