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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보건의료 R&D관리에 구멍 '숭숭'"
[ 2009년 10월 06일 05시 50분 ]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건의료 R&D사업이 관리감독의 부재로 몇몇 공무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어, 각종 비리사실이 적발돼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 경기시흥갑)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보건의료 R&D사업은 진흥원이 1차 관리기관을 수행하고, 복지부가 최종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권한 행사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실상은 담당 사무관 등 소수 직원이 R&D사업의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R&D사업의 선정과정에 보고와 결제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까지 있어 불신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사업 추진시 담당 과장의 결제도 없이 개인적으로 특정 전문가에서 의뢰해 진행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 “전문 조사와 연구를 위해 배치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명이 34개 과제 책임자로 선정돼 R&D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깊이 관여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이는 복지부와 공무원이 보건의료 R&D 예산을 두고 ‘눈먼 나라 돈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단 몇 명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는 기형적 구조와 밀실예산 배정 등의 문제에 대해 이 사업의 최종 감독을 맡은 복지부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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