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재정, 올 8월기준 3조3000억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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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올 8월기준 3조3000억 흑자


[ 2009년 10월 06일 22시 04분 ]

건강보험재정이 2008~2009년 단기 흑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요양병원 증가 등 여러 가지 재정 불안요인을 안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급여비 증가억제, 국제 증액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09년도와 2009년 8월까지 단기 흑자를 기록해 2009년 8월 기준 약 3조 3000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8월말 기준 1조 85억원의 당기흑자와 3조 2703억원의 누적흑자는 정부지원금 조기수납과 연말 정산액 선수납 등에 의해 흑자를 보고 있는 것.

2009년 기준 약 2359억원의 당기 흑자와 약 2조 4977억원의 누적흑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경제침체와 기후영향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의료이용 자제현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사연은 2009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 차등화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6100억원의 보장성 강화 예산이 추가되고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건강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10년에는 병용투약 항암제 및 다발성 고수증 등 항암제 보험적용으로 2200억원과 MRI급여 확대(척추, 관절 급여 포함)에 900억원, 장애인 보장구 및 소모품 보험적용 400억원,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보인부담 경감(10%~5%)에 300억원 등 총 651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특히 노인의료비가 2008년 기준 9.6%의 노인이 29.9%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전체인구 1인당 진료비 보다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에 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 신형웅 부연구위원은 “요양병원의 증가 및 병상수 증가는 다른 의료기관의 증가율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부연구위원은 “기타 만성 질환의 증가와 국민의 소득증가,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재정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등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1년 재정 위기 이후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2004년 누적수지 흑자를 회복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06년과 2007년 당시 당기적자가 발생해 누적적립금이 감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