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국감 최대 이슈는 단연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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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최대 이슈는 단연 '리베이트'


[ 2009년 10월 06일 22시 57분 ]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5~6일 이틀간 열린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의 심각성을 수차례 거론하며 보건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에 리베이트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생산 및 유통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리베이트는 없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15조 규모의 의약품 시장을 가진 우리나라가 우리의 5배, 22배에 해당하는 시장규모를 가진 일본과 미국에 비해, 제약회사 대비 의약품 도매상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약840개의 제약회사가 있지만, 의약품 도매상은 1774개인 반면 미국은 제약회사가 1268개고 의약품 도매상이 144개”라며 “제약회사 수가 매우 적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도매상이 10배 이상 많다”며 리베이트의 원인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약가 책정과 제약회사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정책 방식은 안 된다”고 우려하며 “리베이트 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해 쌍벌제를 실시하고, R&D투자를 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약사가 건전한 마케팅을 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의 시정은 30년 동안 골머리를 앓은 문제로 현재 TF를 꾸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보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끼면서 “다만 쌍벌제 도입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해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신종 리베이트를 챙겨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처벌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또한 “국공립병원과 같이 민영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전재희 장관은 그러나 “공개입찰방식이 목적에 합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을 허용하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약을 공개경쟁 입찰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속할 것”이라며 현실적용이 어려움을 전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리베이트의 용어 사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리베이트’라는 외래어 대신 ‘뇌물’이라는 우리말로 바꿔 쓰자는 의견이었다.

아나운서 출신인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은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리베이트를 뇌물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

이에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의 리베이트는 뇌물보다 환급금에 가깝다”고 지적했으나, 원희목 의원과 변웅전 위원장이 “환급금보다는 뇌물이 쓰기 편하고, 뇌물이란 말 속에 온당치 못한 돈의 의미가 내포됐으니 뇌물로 쓰자”고 해 국감 내내 리베이트를 뇌물로 통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