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틀간 복지부 국감서 무엇을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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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복지부 국감서 무엇을 다뤘나


[ 2009년 10월 06일 21시 50분 ]

[종합]올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는 파급력 있는 이슈가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23일 종합감사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슈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쌀직불금과 인태반주사제 유통 문제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올해는 의원실별로 세부 사안을 다룬 모습이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제약사 리베이트(복지위 용어 뇌물) 문제가 주로 다뤄진 가운데 전공의 수급과 공중보건의 배치 등 의료자원 불균형, 저출산에 따른 분만 의료기관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선택진료비의 대형병원 편중과 지역, 1~2차 의료기관 몰락 등이 다뤄졌다.

의·한방 일원화, 보건의료인 보수교육과 면허재등록,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등도 거론했다.

복지위 의원들이 보건의료 분야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리베이트였다.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편법 행위가 잇따라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국공립병원에 도입한 경쟁입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종합병원 소유 법인 이사장 등이 직영도매상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과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희목 의원은 "국내는 영세한 제약사와 도매업체 난립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보다 5배 이상 시장규모가 큰 일본은 도매업체가 1/10도 안 된다"며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전혜숙 의원은 종합병원을 소유한 법인 이사장 등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해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신종 리베이트를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사장 등의 도매상 지분 참여를 제안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들이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 가격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의약품은 원외처방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급 등 의료자원 문제도 국감 단골메뉴다. 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 비인기 진료과의 총체적 문제점이 다뤄졌다. 수년간 지속된 전공의 수급 차질이 주된 내용이었다. 복지위 의원들은 산부인과 문제점으로 저출산에 따른 분만 포기 의료기관 급증을 우려하기도 했다.

선택진료비는 소수 대형병원에 수입이 치중되고 있으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개 대형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 수입의 41.2%를 가져갔다. 원희목 의원은 "조교수로 임용된 지 2년도 안 된 의료진이 선택진료의사라는 점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1~2차 의료기관 몰락도 대형병원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총량제가 거론된 것도 그래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국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안홍준 의원은 국감 초기에 의·한방 일원화를 거론하며 "30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가 관심을 두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주 의원은 국감 주요 아이템을 의료자원 문제에 집중하면서 보건당국의 면허체계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연장선에서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강화와 면허재등록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감 말미에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관심을 받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전재희 장관은 "11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성격에 따라 도민의 입장을 최대하 존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