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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결핵영상정보시스템, 사용자 없어"


[ 2009년 10월 07일 03시 39분 ]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이용자가 없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7일 2009년도 복지부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다.

이 사업은 결핵연구원 산하 중앙판독센터와 전국의 253개 보건소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각 보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한 '결핵환자 흉부 디지털 X-ray 영상(이하’결핵영상')을 판독하는 사업(사업비 30억원)과 판독된 결핵영상을 센터 중앙저장소에 반영구적으로 저장해 이를 각 보건소간에 공유(사업비 6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6억원을 투입했으며, 지난 2월까지 디지털방사선기를 도입한 48개 보건소와 관련 센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결핵영상을 판독할 수 있게 했다. 또 판독한 결핵영상을 보건소들이 공유하고자 저장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 보건소간 연간 평균이동 환자수는 1개 보건소당 0.78명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0.2명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아 시스템활용자는 2006년도 0.14명에서 2007년 0.1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09년 2월에는 시스템을 구축한 48개 보건소 간 결핵영상공유 실적은 전무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병·의원 이용 결핵환자 수는 2004년 2만6470명에서 2007년 3만5219명으로 증가했지만, 보건소 이용 결핵환자 수는 2004년 1만5269명에서 2007년 1만378명으로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결핵영상 공유사업을 위해 투자한 결핵영상 공유시스템 개발비용과 저장 결핵영상 훼손시에 대비한 재배복구시스템구축비용 등 사업비 433만원도 사장된다는 지적이다.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 시스템이 구축돼 중앙판독센터와 연결되면 매년 1억2000만원의 유지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심재철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아 더 큰 손실을 야기했다"며 "사업 실패가 분명한 만큼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재발방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