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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 질환 확대해야"
[ 2009년 10월 08일 01시 22분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종류수가 111종으로 2007년 이후 변동이 없는 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경감 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은 매년 추가돼 현재 138종에 달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WTO에는 현재 약 6000여 종 이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이 보고돼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111개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춰주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보다 대상 질환이 적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나머지 27종의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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